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06.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선고 2016가단5124361 판결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바 제3채무자는 채권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4. 광주지방법원 2013.04.04 선고 2013가합50321 판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2년
5. 창원지방법원 2012.05.03 선고 2011가합7536 판결
피고가 채권압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
|
로그인 |